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정 동의 비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요구되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 면적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 동의를 충족하면, 조합의 정관과 사업비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사업 시행 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됩니다. 즉, 사업 시행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동의 확보**: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확보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동의서와 신분 증명서 사본입니다.
2. **조합 정관 및 사업비 자료 준비**: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정관과 사업비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관청 인가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관청에 인가를 신청합니다.
4. **조합 설립 완료**: 인가가 완료되면 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법정 동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 확보에 있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조합원 자격과 동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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